기금운용계획 변경

「5공 비리」처벌윤곽 드러나|검찰, 1차 19건 수사 1주일 째… 어떻게 되어가나

5공 비리에 대한 검찰의 본격수사 착수 1주일이 지나면서 사건진상·관련자·처벌범위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검찰은 국회에서 선정한 44건 외 5공 비리 중 19건을 1차

정부발표 대책 부문별 요약

물가억제목표(도매물가 3%,소비자물가 6∼7%)달성을 위해 해외부문에서 통화증발요인을 최대한 흡수, 연말·총통화(Mz) 증가율을 18%선에 유지한다. 이를 위해 국제수지흑자각축·

"언젠가 문제된다" 벌써부터 내사

「전경환 새마을 왕국」이 사법심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전경환 전회장의 돌연한 출·입국과 전두환 전대통령의 사직당국에 의한 심판요청에 따라 검찰은 『새마을운동 비리는 행정집행상의

국회 본 회의 통과 44개 법안 내용

▲최저임금법=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 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한다. ▲노동조합법(개)=상급 노

정국 풀리게 석방·사면 촉구

▲신기하 의원(신민)=법무부 장관은 구속자에 대해 죄질 반성의 정도, 재범의 우려여부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석방한다고 했는데 이는 여-야합의나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구속자 석방

임시 국회서 통과된 법안-건의안 요지

제122회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안과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적법 (개) =출생신고의 주체에 어머니도 포함시켰다. 호적 과태료를 시·읍·면장이 징수할 수 있게 하고 허위

정부가 권한 신품종 전부수매|출퇴근 때라도 합승 허용하라-질문

▲김준성 부총리 답변=작년에 추곡6백만 석을 수매하는데 2천9백억 원의 양곡증권을 발행한 점을 감안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직성경비가 70%를 넘는 우리 예산 형편상 일반

중화학 지원책자금이 안나간다

올해 국민투자기금가운데 중화학공업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한 거액의 자금이 잘나가지 않아 낮잠을 자고있다. 국산기계구임자금과 기계공업건설지원자금 (합계1천 -9백50억 원)은 집행 질

인천～목포 서해안 고속화도로건설|민정, 공약발표 농어촌육성?교육정책등 포함

민정당은 7일 세제개선·인천∼목포간 서해고속화도로건설·광주권등 지역개발·농어촌육성 및 교육정책등을 포함한 20대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권정달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민정당은

중소기업에 1,200억 특별 지원

금융기관 소액대출을 5천만 원으로 중소기업육성 전담할 회사설립 검토 국보위 상임위원회는 29일 중소기업의 안정가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자금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대출 절차를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세부내용

(과도한 예산과 인력의 신규 소요 없이 77년 중에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시책) ◇막는 시책 ▲공장 신·증설억제=수도권에서는 공장의 신설을 금지. 다만 공업지역은 증설만을 허용하

국민투자 기금, 운영계획 변경

정부는 제2제철건설계획의 백지화 등 올해 중화학공업건설계획이 일부 수정됨에 따라 1천1백억 원 규모의 국민투자기금운용계획을 조정키로 했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곧 국무회의의

경제안정 겨냥한 각국의 전략

경기조정과 「인플레」 퇴치를 위해 정부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세계각국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금융정책수단의 확충을 도모한 입법화가 늘고있다. 이러한 입법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외미 도입의 안팎|재고 격감에 쫓겨

정부 차축미의 확보, 급증추세에 있는 통화량의 환수 등 몇 가지 명목을 내세워 추진해오던 외미 도입이 10만7천8백톤(1백35만 가마)으로 확정, 오는 8월말까지 전량이 도착된다고

새해예산안 많은 적자요인 내포

정부안으로 확정단계에 들어간 작년도 예산안은 계획상으로 세출입균형을 유지하고있으나 실질적으로 많은 적자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한은일시차입한도액을 1백58억5천만원으로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독립유공자·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법안-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독립에 유공한 자와 애국지사(이하 독립유공자라 한다) 및 그 유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

차입 한도 1,200만불로|밝혀진 새 IMF 협정 안

IM F(국제통화기금)의 「스탠드·바이」 차관의 사용 기간을 1년간 (66년3월1일부터) 연장하는 동시에 그 차관 규모를 9백30만「달러」에서 1천2백만「달러」로 늘리는데 따른 정

무상 3억불 전액을 농수산·중소기업에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대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자금 운용 기본방침은 종전방침을 변경, 새로운 시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미 여당과 기초적인 논의가 진행중인 새 방안은 ▲무상 3억불